2025년 10월 29일, 서울과 워싱턴을 중심으로 주목을 모은 한미 간 관세협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수입차 관세, 철강 쿼터,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0월 현재까지의 협상 흐름, 핵심 쟁점, 산업별 영향,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시 한미 관세협상이 주목받는가?
📌 최근 협상 배경 요약
-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던 일부 관세 완화 기조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으로 흔들리고 있음.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후속 협의: 전기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유도 정책 강화.
- 중국 견제 중심의 공급망 재편: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과 관세 부담이 다시 논의되는 배경.
특히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25%) 문제가 재부각되며, 양국 통상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분석
1️⃣ 철강·알루미늄 관세 재협상
- 2018년부터 적용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한국은 **쿼터 방식(연간 수출물량 제한)**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만 지속.
- 최근 미국 측이 쿼터 재조정 또는 최소한의 유연성 부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무협상 재개.
📊 2024년 기준 한국산 철강 수출액: 약 36억 달러, 이 중 미국 시장이 28% 차지.
2️⃣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IRA 대응
-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산 부품 및 조립 제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
-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 중이나 2025년 본격 가동 전까지는 불이익 가능성 존재.
- 한국 정부는 기존 수출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요청 중.
3️⃣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규제
- 미국은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반도체 수출 제한 확대 중.
- 한국은 미국에 "기술 동맹은 좋지만, 공급망 의존 심화는 피하자"는 입장 전달.
- 반도체 핵심 소재·장비의 대미 수출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됨.
산업별 영향 분석
| 철강 | 수출 쿼터 제한 지속 | 미국 수요 증가 시 기회 상실 가능성 |
| 전기차 | IRA 적용 유예 여부 | 국내 생산 물량의 가격 경쟁력 저하 |
| 반도체 | 공급망 압박 | 대중 수출 감소 + 미국 의존 심화 |
| 화학/에너지 | 친환경 무역 기준 강화 | 탄소 국경세 적용 논의 확대 가능 |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0월 말 현재, 3단계 대응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 공식 협상 채널 유지: 통상교섭본부 중심의 고위급 대화 지속.
- 민관 협의체 구성: 대기업 중심 산업계와 실무적 협의 진행 중.
- WTO 대응 병행: 필요시 국제분쟁 절차도 검토.
또한 외교부는 미국 의회 및 주 정부 차원의 로비 전략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 간 소통 채널에서도 무역 이슈가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와 전망
🔍 낙관적 시나리오
- 미국, IRA 유예 기간 연장 또는 한미 FTA 특별 조항 신설로 유연성 확보.
- 철강 쿼터 일부 완화 및 "세이프가드 공동협의" 체계 구축.
-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공급망 상호보완 구조 합의.
⚠️ 비관적 시나리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 복귀 시 고율 관세 재부과 가능성.
-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세제 혜택 박탈 지속.
- WTO 제소 등 분쟁 확대로 양국 간 무역 마찰 심화.
결론: 불확실성 속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2025년 한미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보다 글로벌 공급망, 기술안보, 산업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경제 외교의 정교함이 더욱 요구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확대, 현지법 준수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정부는 기민한 협상력과 글로벌 연대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